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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저작권 패러다임 바꾼다
날짜 : 02/02/2010
1992년 미국의 IBM사가 개인용 정보 단말기인 PDA에 이동통신 기능을 추가한 최초의 스마트폰인 ‘시몬(Simon)'을 세계 컴퓨터 박람회(COMDEX)에서 선보였을 때만 해도 대중들의 관심은 PC와 통신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현상이나 통신수단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PC의 진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현재 무선 인터넷(Wi-Fi)과 위치기반서비스(LBS)라는 혁명적 기술에 기반을 둔 스마트폰은 PC, PDA, 전화기, PMP 등 다양한 디바이스의 장점을 집약한 IT 분야의 새로운 총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바일폰이 ‘전화기’에 ‘멀티미디어 기능’을 부가한 것이라면 스마트폰은 ‘멀티미디어 기기’에 ‘전화기능’을 부가한 것으로 기본 컨셉이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기존 모바일폰과 같은 간편한 휴대성에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약칭 ‘앱’)를 통한 무한한 이용 확장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전문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조사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 스마트폰이 일반 휴대전화의 시장점유율을 넘어설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작금 우리사회는 신 개념 3D 영화 ‘아바타’와 더불어 스마트폰의 열광에 휩싸이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등장으로 저작권 이슈화 더욱 가속될 것
스마트폰은 우리사회에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전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면서, 그것이 가져다 준 개방과 공유, 편리함의 미덕만큼이나 다양한 문제요소와 정책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스마트폰은 제조사, 통신사 및 콘텐츠 업계 등 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입안부서에도 상당한 도전요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서비스나 개인정보 등과 관련한 보안 문제, 이동통신사의 망 개방 문제, DRM 정책 변화 등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 예견된 이슈였다. 참여와 개방을 희구하는 인터넷 이용 트랜드와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한 여러 규제 모델 간의 긴장관계는 아직까지 확실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에도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은 저작권문제의 사회이슈화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등 자투리 시간으로까지 인터넷 이용시간이 확대되고 기존 모바일 폰으로는 불가능했던 응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되어 불법 다운로드 문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에 필수적인 응용 소프트웨어 ‘앱’ 또한 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하는데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한 부적절한 이용행위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2009년 청소년 저작권 위반 피소건수가 2만 2천여 건에 달하고 있는바, 스마트폰의 주요고객이 청소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스마트폰의 보급이 청소년 저작권 위반문제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앱’ 무단 이용자도 처벌 대상
아울러 스마트폰 자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저작권 이슈 외에 새로운 쟁점들도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폰’에는 유ㆍ무료 ‘앱’이나 특정국가 이용자에게 접근이 금지된 ‘앱’을 인식할 수 있는 운영체계(OS)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를 무력화 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ㆍ무료 또는 차단된 ‘앱’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이용하는 소위 ‘탈옥’이라는 불법행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각종 ‘앱’을 공짜로 이용하고자 스마트폰의 보안장치를 해제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국내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거래 안전성을 이유로 내부 운영체계 잠금장치를 푼 이용자의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탈옥’과 같은 불법행위가 현재로서는 우회 프로그램 제공자(이용통제 간접우회)만이 처벌대상이 되나 한ㆍ미 및 한ㆍEU FTA 발효 후에는 우회 프로그램을 자신의 ‘아이폰’에 적용하여 무단 이용한 자들(접근통제 직접우회)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 이용계약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검토해야
스마트폰과 관련한 저작권 분야 또 하나의 이슈는 서비스사업자와 저작권자간에 기존의 유선 및 무선 서비스의 구분론에 입각한 저작물 이용계약 및 사용료 정산 방식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음악저작권 사용료 기본체계는 서비스 성격이나, 모바일 서비스의 경우 단말기 기준으로 되어 있는 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용료 기본체계를 서비스 이용기준으로 일원화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튠즈’ 등 유ㆍ무선 인터넷을 활용한 외국 서비스 사이트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우리 저작물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외국 저작물의 국내이용 또한 활성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ㆍ내외 사업자에 의한 서비스 이용료 및 정산요율 또한 글로벌 기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저작물의 해외 이용요율 규정 또한 정비되어야 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이로 인한 콘텐츠 이용 방식의 변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도 정비나 의식 함양이 한발 늦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이 창출할 모바일 인터넷 환경은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지만 분명 우리의 저작권 제도와 콘텐츠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바삐 이를 선도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대응과 더불어 여기에 탑재하여 유통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합니다. 정부 또한 시장 환경을 반영한 유연한 저작권 계약 시스템 보급, 유무선 통합 환경을 고려한 제도개선, 공공저작물의 과감한 공개, 저작권 단속 및 교육홍보 전략의 재설정 등 스마트 폰이 가져온 시장의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박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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