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행 「외국인토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즉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하여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으나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A) 영주권자는 우리 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또한 주소지증명서류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도시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한 바, 재외 국민의 경우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에 인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신청을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동의 또는 위임 사실에 관하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주소지 증명서류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 인감 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법인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중 국적이 상실된 경우에도 동법에 따라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토지취득신고는 신고, 허가, 기타 등의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시기 및 기간, 구비서류 등이 일부 다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2)어디에 신고하는가?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예: 성남시는 성남시장, 고령군은 고령군청, 서울시 관악구는 관악구청)

가.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

-신고기한 : 토지의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서(대사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토지등기부등본, 계약서, 신분증사본
(대리신고시)

나.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

- 대상토지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 신청기한 : 토지계약체결이전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신청
- 구비서류 : 대상토지의 등기부등본, 계약당사자간 합의서

다. 상속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 신고대상 :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6개월의 기한 계산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매는 경락결정일, 환매는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은 판결확정일로부터 시작
- 구비서류 : 관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경락결정서, 확정판결문 등)

4)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

- 신고대상 :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제9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계약 외의 원인으로 한 토지취득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외국인토지법제7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계약효력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