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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 비용 감당하는 대규모 기금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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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01/2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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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벡 미 스탠포드대 아시아ㆍ태평양 센터 연구원은 1월 6일 한반도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할 때 한국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고, 통일 후 남북한을 정치, 사회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 벡 연구원은 이날 주미한국대사관 코러스 하우스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의 비용’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남북한의 소득 격차를 고려할 때 한반도 통일에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며,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남한 주민들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30년 동안 2~5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통일의 가능한 시나리오로 ▶독일의 경우처럼 빠르지만 순탄하게 진행되는 통일▶예멘이나 베트남처럼 무력을 수반한 통일▶루마니아나 알바니아처럼 공산 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혼란을 겪는 통일 등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벡 연구원은 한반도 통일의 최상 시나리오가 독일 통일 방식이지만 한반도가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통일 비용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로 독일이 통일된 지 20주년이 되면서 한반도 통일과 그 비용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북한 정권 붕괴로 인한 남북한 통일에 대한 향후 중국의 반응과 관련, 벡 연구원은 중국은 먼저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봉쇄해 피난민들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벡 연구원은 또한 중국은 남북한 통일 후 한미 양국 군대가 국경 부근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경 부근에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남북한 통일에 관한 일본과 러시아의 태도에 대해 그는 “일본은 남북한 통일을 원치 않고 있으며 러시아는 지금 북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물러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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