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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미 FTA가 재미동포에게 주는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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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10/19/2009
첫째, 한ㆍ미 FTA는 한국인과 한국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한국의 대외신인도 향상으로 미국사회내 동포사회의 위상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한ㆍ미 FTA는 1953년 상호 방위조약이후 가장 중요한 양국간 양자조약으로서 한ㆍ미 동맹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 관계를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격상시킬 것입니다.
셋째, 한ㆍ미 FTA는 미주동포들에게 모국과의 교역ㆍ투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ㆍ섬유ㆍ의류ㆍ승용차 등 우리 동포들의 수요가 많은 한국산 제품을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동포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한ㆍ미 FTA는 양국 기업의 교역 및 투자 증진을 가져와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잘하는 한인 2세대들에게 모국과 관계된 새로운 고용 및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섯째, 한ㆍ미 FTA는 양국의 문화 및 인력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아시아에서 한류의 붐을 일으킨 우리의 문화가 미국에도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한ㆍ미 FTA는 우리 동포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권익을 향상시켜 우리 동포사회가 미국사회내 가장 영향력 있는 소수민족의 하나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ㆍ미 FTA가 동포사회에 주는 혜택은?
1. 한국과 우리 동포의 위상증대
o 한·미 FTA는 우리 경제·사회 제도의 국제화와 안보리스크 완화에 기여하여 한국의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한국 상품과 문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시킬 것임.
* 2004.1월 미·칠레 FTA 발효 후 Fitch 및 S&P는 칠레의 국가신용등급을 'A-‘ 에서 'A'로 상향조정 (미-칠레 FTA를 "안정과 경제성장의 주된 요인(pillars for stability and economic growth)"으로 평가)
o 한·미 FTA는 한국이 향후 중국, 일본 등 여타국과의 FTA 추진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동아시아 FTA허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특히 한ㆍ미 FTA는 동북아지역과 미국간의 연결고리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
* 한ㆍ미 FTA는 미국이 동북아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
o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경제파트너가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미국내에서 한국인과 한국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대폭 제고된다는 것을 의미함.
* 한ㆍ미 FTA는 EU, NAFTA에 이어 세계 3번째로 큰 경제통합이며, 미국이 체결한 FTA중 NAFTA 이후 최대 규모임.
o 이러한 모국의 위상 증대 및 아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소수 민족으로서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위상 제고와도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미국 사회내 동포사회의 정치력 신장 및 권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봄.
2. 한ㆍ미 동맹 관계의 강화
o 한·미 FTA는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성장의 기반이었던 한·미 동맹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 관계를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동맹관계로 승격시킬 것임.
-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중요한 우방으로 주로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는 관계였다고 할 수 있으나, 한미 FTA의 체결은 양국간의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동맹 관계로 발전시킬 것임.
o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의 확대를 통해 경제관계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앞으로 어떠한 지정학적인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한미관계를 더 이상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도록 더욱 발전시킬 것임.
o 미국도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지역통합 움직임으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저해될 수 있으며 한ㆍ미 FTA를 통해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미·중 관계를 비롯한 동북아의 역학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판단
o 한ㆍ미 FTA는 1953년 상호 방위조약이후 가장 중요한 양국간의 양자조약으로서 양국간의 동맹 관계를 위한 굳건한 기둥이자 미국사회내 우리 동포사회의 위상강화와 정치력 신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봄.
3. 우리 동포에게는 더 많은 경제활동 기회 제공 및 후생 증진
o 한국 경제는 주력산업(자동차·철강 등)이 성숙기에 진입하여 성장둔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국의 ‘비용’과 일본의 ‘기술’ 사이에서 시장확대도 정체(Nut-Cracker)되고 있는 양상으로 한·미 FTA는 미국내 한국산 제품의 수출과 성장의 돌파구 마련 예상
o 한미 FTA는 양국간의 상품, 서비스 교역을 대폭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협정이고, 동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양국간의 무역이 크게 늘어날 것임.
* 2007.9.20일 발표된 미무역위원회(ITC) 보고서에 따르면 한ㆍ미 FTA 체결로 미국의 대한 수출은 97～109억불(특히 농산물)이 증가하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64억～69억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o 한ㆍ미 FTA를 통한 관세철폐는 한국과의 교역에 종사하는 동포들이 한국산 제품을 보다 싸게 수입하고 미국 제품을 한국에 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할 뿐아니라 우리 일반 동포들도 보다 싼 가격으로 한국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됨.
- 예를 들면 한ㆍ미 FTA는 라면(현행 관세 6.4%)ㆍ담배(12.4%), 음료(6.4%), 김치(11.2%), 곡류 조제품(14.0%), 아이스크림(17.0%) 등을 무관세로 수입함으로써 우리 동포 소유 대형유통매장 및 동 제품들의 주요 구매자인 동포들의 이익 증가 예상
* 미국내 한국제품을 판매하는 주요 대형유통매장(H 마트, 그랜드마트, 김스 전기 등)은 상당수가 한국인이 소유ㆍ운영
- 이외에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 동포들의 수요가 높은 한국산 섬유, 의류, 신발, 기계 및 전자제품과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우리 동포들의 후생 증가 예상
o 한ㆍ미 FTA는 서비스ㆍ투자 시장의 개방을 통해 한국의 제도와 기업환경을 선진화시키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한국에의 외국인 투자 유입을 증대시킬 것임.
* 미·싱가로르 FTA 발효(2004.1월) 후 미국의 싱가포르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대폭확대 : 2003년 -6억불 → 2004년 66억불
o 우리 동포사회 경제는 상당부분이 한국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한미 FTA는 한국을 상대로한 우리 동포의 경제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도 늘어날 것임.
- LA, 뉴욕의 한인타운은 물론이고, 워싱톤의 아난데일, 락빌에서 사업을 하는 동포들에게도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유수 동포 기업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질 것임.
o 특히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잘하는 우리 2세들에게도 한국과 관련하여 더욱 기여할 일이 많아질 것임. 예를 들면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의 유수기업과 한국에 진출하는 미국기업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우리 2세 동포들은 이들 기업에게 더욱 더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이 될 것임.
4. 양국 국민들의 친근감 증진 및 우리 동포의 주류사회 진출 촉진
o 한미 FTA는 양국간 교류확대를 촉발하고, 양국국민이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것임.
o 한ㆍ미 FTA는 한국제품에 대한 Korea Discount를 Korea Premium으로 전환시킬 것이며, 이러한 한국제품에 대한 위상 제고는 한국인 및 한국문화에 대한 위상 제고로도 이어질 것임.
o 아울러 양국의 문화 및 인력 교류도 더욱 활성화 되고, 아시아에서 한류의 붐을 일으킨 우리의 문화가 미국에도 더욱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봄.
o 이러한 상호 이해증진, 문화의 확산은 결국 우리 동포에 대한 이해제고 및 위상증대로 다시 나타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동포사회가 미국의 주류사회에 참여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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