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자격입니다. 사람은 국적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미국 국민, 독일 국민, 프랑스 국민 등으로
구별됩니다. 국민은 자신이 속하여 있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참정권, 자유권, 사회복지권 등 여러가지 권리와 혜택을 향유하는
동시에 국가에 대한 충성, 국방, 납세들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이 국적을 가지는 것이 자연권으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사람은 누구나 국적을 가질 수 있고 일단 취득한 국적은 함부로 박탈당하지 않으며,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나라에 충성하고 국방, 납세 등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도 한 사람이 여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상
혼란과 번잡스러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국적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