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가인 미국은 연방과 주에 각기 독립한 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법원과 주법원 사이에서 재판사항에 관한
관할배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연방법원은 주로 연방헌법 및 연방법하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로
다른 주의 주민사이의 민사소송에 있어 청구액이 5만달러를 초과하면 그 소송이 비록 주법에 의거한 분쟁이더라도 이 사건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법원도 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국의 재판제도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연방재판제도는 3심제도로서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 아래 항소법원(Court of Appeals)과
지방법원(District Court)이 피라미드 모양의 3층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법원은 워싱톤 D.C.와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여 전 미국에 91개가 있고, (Guam, Virgin Islands, Nothern Mariana Islands를
포함할 경우 94개), 항소법원은 12개(12 Circuits)가 있습니다. 미국내의 어떤 지역이든 이 지방법원중 하나와
항소법원중 하나의 관할 구역에 속하게 됩니다.
연방지방법원이 취급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밀수나 스파이행위 등 연방법을 위반한 형사사건
② 독점금지법, 특허.저작권.상표.우편.파산.해사.시민권에 관한 분쟁 등 연방법 또는 연방헌법하에서의 민사소송
③ 서로 다른 주의 시민 사이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인 내지 외국정부 사이의, 그리고 한 주의 시민과 다른 주 사이의
민사소송으로 청국액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것
④ 연방정부에 대한 세금반환 청구소송 등
한편, 파산.연방독점금지법.특허.저작권.해사에 관한 소송이나, 외국의 대사.공사.영둁사에 대한 민사소송은
연방법원만이 다룰 수 있는 사건이므로 주법원에 제기할 수 없으며, 주를 달리하는 시민 사이의 소송이라도 가사사건, 유언서
검인에 관한 소송은 연방법원에선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주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된 사건에 대해 심리하지만,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나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등 특정 행정기관이 낸 명령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전속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9인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내의 최고 법해석기관으로서 행정, 입법행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 특별법원으로부터의 상소사건을 심리하는 것 외에 주 최고법원으로부터의 상소도 심리합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밖에도 외국대사.공사.영사가 당사자인 소송, 둘 이상의 주 사이의 소송, 연방정부와 주 사이의 소송 및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제1심 법원으로서도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밖에 특별법원으로서, 제1심법원으로는 연방청구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Federal Claims),
국제무역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조세법원(The United
States Tax Court)이 있고, 앞의 두 특별 1심법원에 대한 항소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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